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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항선박·항공기승무원의 주소의 판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이외의 기간중 통상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2000.12.14 기각 2000헌마659 판례
헌법재판소 2012.05.31 기각,각하 2009헌마299 판례
헌법재판소 2014.07.29 각하(1호전문) 2014헌마583 판례
대법원 2011.03.31 선고 2010구합25510 판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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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